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

   즉,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은 가지 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확보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정절차
지정 절차

입주대상자 및 기간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는 예비창업자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제1항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
  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창업보육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제1호,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등록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5항]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